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05.14.(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9.

나. 제 안 자 : 남궁형 의원 외 8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29.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5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형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사회 고령화와 격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속의원 운영하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후생복지시설로 부속의원 신설(안 제10조제1항제2호)

❍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사업 신설
(안 제11조제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2017년 9월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복잡 다양한 민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0조제1항제2호) 후생복지시설 중 부속의원 추가

-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편리하게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속의원이 명시된 타 시‧도 후생복지 조례 현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치과진료실

-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부속의원

(참고) 타 시‧도 부속의원 설치 조례 현황

-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 「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 서울시의 경우 규칙(「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 서울, 경기도 등은 「의료법」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의료법」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타 기관 부속의원 현황

기관명	근거규정	진료과목	비고
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관리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내과, 치과, 한방	서울, 세종 등 과목에 따라 진료시간 상이
국회	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	내과, 치과, 한방
서울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내과, 치과, 한방
경기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내과, 한방	청사확장 후 치과 추가계획
안양	안양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한방

- 인천시의 경우 직원의 남‧여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수돗물적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가중으로 직원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난 3월 미추홀타워 근무인력(600명)이 신관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소속 공무원이 부속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본청에 부속의원을 설치할 경우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 직원 평균연령(단체보험 가입기준)

- 남 : 2011년 43세 → 2021년 44세

- 여 : 2011년 40세 → 2021년 42세

- 다만, 현재 후생복지시설 중 직원 보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의무실*은 부속의원이 설치되면 통‧폐합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의료법」에 따르면 ‘부속 의료기관’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써 향후 진료대상에 직원 가족까지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의무실 기본현황

○ 시설 및 설비

- 기본시설 : 안정실, 치료실

- 의료용 설비 : 자외선소독기 1, 이단약장세트 4, 드레싱카 1 등

- 검사용 기기 : 자동혈압기 1, 수은혈압기 1, 혈당측정기 1, 체성분측정기 등

○ 보유약품 : 내복약품 60여종, 소독약‧검사시험지 등 10종

○ 이용인원 : 일평균 25명

○ 소요예산 : 10백만원(의약품, 소모성 의료기 등)

○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2020년	653	440	557	418	459	524	429	407	417	428	489	408	5,629
2019년	546	407	488	631	553	551	571	417	512	609	567	728	6,580
2018년	733	474	514	543	529	483	408	503	481	526	617	631	6,442
2017년	641	509	634	613	502	542	496	549	536	519	482	652	6,755

❍ (안 제11조제8호)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등 격려 신설

- 안 제11조제8호는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선시대 향약의 ‘환난상휼(患難相恤)’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동료 직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재원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의 경우 행복나눔운영기금(급여 끝자리 모으기로 조성)에서

연 1～2명에게 최대 3백만원 지급

※ 인천시 급여우수리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층 후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을 도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최근 한 언론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속의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속의원이 설치‧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천에서는 시청내에 부속의원의 설립이 추진된다고 한다. 공직사회도 고령화 돼 건강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좋은데, 시민들의 부담을 무서워하는 ’세금 감수성‘은 영 빵점인 것 같다.”[인천일보 2021.5.4.일자 19면 오피니언 썰물밀물 중]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부속의원은 시청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 (행정국장) 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운영형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 의무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인지?

⇒ (행정국장) 의무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내과나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항임.

❍ 의원을 시청에 두는 것이 맞는 건지?

⇒ (행정국장) 시청 주변에 병원이 많지 않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의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주변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지?

⇒ (행정국장) 중앙이나 타시도 사례를 보면 직원 만족도가 높은 편임. 직원 편의성이나 사기앙양 차원임.

❍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 (행정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 추가적으로 교육청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는지?

⇒ (행정국장) 현재 교육청 직원은 대상이 아님. 검토는 하겠지만 체제상 쉽지는 않아 보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속의원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제1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2. 부속의원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